법령 개간촉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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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간촉진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창욱 1 김남이 1 홍일원 1 황인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다1100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80.10.1.(641),13087]
   토지인도
  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2. 26. 선고 73누171 판결
  [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22(1)행,12;공1974.3.15.(484) 7747]
  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3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1다195 판결
  [허가신청이행][집19(1)민,358]
   허가신청이행
   개간촉진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520 판결
  [특별개간허가양도][집17(4)민,086]
   특별개간허가양도
  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다15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3)민,2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